교육 분야 대선 공약 분석(월간 좋은교사 편집장 김중훈) - 퍼온 글

관리자 | 2012.11.29 08:40 | 조회 5878

 

지난 주에는 좋은교사사무실에서 대선후보 캠프 교육공약 담당자 초청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에서 대선 후보가 꼭 준비해야할 사안이 담긴 질문지를 미리 보내고 각 캠프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토론자로 참가했습니다.

박근혜 캠프에서는 김재춘 교수, 문재인 캠프에서는 김진경 참여정부 교육문화수석, 안철수 캠프에서는 조영달 교수 이렇게 오셨습니다. 각각 나름대로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면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예비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몇가지 소개합니다.

 

1. 모두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잡무를 줄이기 위해 행정요원을 학교에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2. 각각 교사의 수를 전체적으로 늘이는 방향으로 교원정책을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캠프에서는 OECD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캠프도 방향은 같지만 다소가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안철수, 문재인 캠프에서는 교대,사대 등의 교사양성과정이 보다 학교 현장에 밀접하게 개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3. 모두 초등학교에서는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캠프는 중학교는 유지, 안철수 캠프는 효과적인 학습부진학생 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중학교까지 매년 학업도달여부를 평가하되 공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4. 특목고, 자사고에 대하여서는 박근혜 캠프는 기존 유지 및 관리, 문재인 및 안철수 캠프에서는 특목고 중에 과학고 등은 유지할 수 있으나 외고, 자사고는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여 현재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소외되는 고교 서열화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 또한 안철수와 문재인 캠프에서는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수업 정상화를 위해 평가권을 교사에게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6. 아울러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시험 없이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의 진로와 재능을 탐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각각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7. 학교 현장의 무너져가는 교원보호를 위해 특별별을 제정하는 것을 모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문재인 캠프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8.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정책은 박근혜 캠프는 사실상 지금은 틀에서 약간의 지원을 하는 방향이고, 문재인 캠프가 가장 적극적으로 미인가 학교를 인가 및 지원체제를 전환하고 구축하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캠프도 문재인 캠프와 비슷해 보이지만 문재인 캠프 같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토론을 하면서 저는 두가지를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교사운동이 전교조나 교총이 할 수 없는 중요하면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대선후보 진영이 교육정책 수립에서 학교 현장에 아픔에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참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단순했던 지난 정부보다 모든 교육정책에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고,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토론회를 마치면서 교육정책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실천 즉, 헌신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실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김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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